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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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스케치] 젠트리피케이션과 시민자산 3부 <국유와 사유를 넘어 시민자산으로! 2차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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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에서는 지난 6월에 열린 서울시 협치정책토론회 <국유와 사유를 넘어 시민자산으로!>의 현장을 전해드린바 있습니다. 이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확인하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치를 중심으로 어떻게 시민자산화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. (해당 기사보기)

지난 8 2일 서울시청에서 또 한번의 협치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지난 1차 토론에서 사회를 맡았던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제안한 2차 토론회로, 시민자산화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. 이 자리에서 유창복 협치자문관은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자산화의 추진방안으로써 민관공동출연형태의 시민자산화재단의 설립을 제안했고, 이에 대해 패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. 현장 논의를 정리하여 전해드립니다. 시민재단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 진행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발제 내용은 시민자산화포럼 페이스북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(시민자산화포럼 페이스북페이지 자료보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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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○유창복(서울시 협치자문관): 지금 서울시민은 서울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? 민간에서는 세입자로서, 공공에서는 수탁자로서, 시민은 철저히 의 지위에 속한다. 시민이 서울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유·무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. 그 동안 철저히 개인화된 영역으로만 분류되었던 수익혹은 이익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보자. 민간이 가진 사유(Private)재산과 행정이 가진 공공(Public)재산을 조금씩 양보하여 공유(Common)재산의 영역에서 시민재산을 만들자.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자산화재단의 설립을 제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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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과 시민이 함께 기금을 출연하여 시민자산화재단을 만들면, 자본이 필요한 공동체에 기금을 빌려주고, 대출 기간을 3, 5년이 아닌 몇 십 년으로 설정하여 공동체안정화를 지원하게 된다. 민과 관 양쪽에서 모두 공신력을 가지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다양한 영리와 비영리, 공공의 자산들이 모여 시민자산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재단의 공신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, 공동생산과 시민투자라는 플랫폼의 원칙 등으로 만들어질 것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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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만들어진 시민자산화재단은 마을공간, 주거, 상생협약 등 시민자산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, 함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며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토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. 시민자산화재단의 설립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주도성이 중요하다. 재단설립을 위한 기금마련에 시민이 먼저 나서자.


○김상철(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): 자산화라는 것은 일종의 과정이다. 재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, 이것이 우리가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.


이 자산화 전략은 한국사회의 금권주의적인 흐름을 막기에는 허약하다. 젠트리피케이션을 부동산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음성원 기자의 의견에 동의한다. 상업지구가 범람을 하며 기존 주거민을 몰아내는데 왜 서울시가 도시계획으로 개입하지 못하는가? 재건축의 인·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 한 두 개의 조건을 더해 임차인을 보호하면 된다. 협치라는 측면에서 이 자산화 전략을 바라본다면 자산화 그 자체보다는 자산화 과정을 통해 행정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. 그냥 자산임대라는 역할에 그치기보다는 민과 관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, 행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


○유창복: 공동체에게는 자신있게 자산을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, 행정에게는 자신있게 공동체에게 믿고 맡길 만한 근거가 없다. 재단은 이 간극을 메우는 연결지대가 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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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음성원(한겨레 기자): 젠트리피케이션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.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네에서 더 잘 해결할 수 있다. 각 구별로, 동별로 획일적이지 않은 서울시의 사정에서 시 규모의 재단이 통합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. 결국 재단을 만들어도 어떤 사람들을 위해 어디에 어떤 건물을 구입하느냐,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.


○유창복: 시민자산화전략에 필요한 돈은 동네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니다. 광범위한 규모의 게임을 하지 않으면 동네에서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. 물론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곳은 동네가 되겠지만, 정말 동 단위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시민과 행정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.


○윤혜원(구로는예술대학 대표): 민간에게 거버넌스 사업을 맡길 때 이 단체에게 주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냐라는 지적을 본적이 있다. 시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의 지위는 용역 아니면 지원대상이다. 3의 재단을 통해 거버넌스 사업이 실행된다면 시민이 주체로서 활동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궁극적으로 행정의 흐름을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, 이를 위해 일단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한다.   


○안군서(어쩌다가게 대표): 시민자산화도 결국엔 사람들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. 컨텐츠를 생각하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에 매몰될 수 있다.

○유창복: 재단은 절대 행위자가 될 수 없다. 행위는 동네에서, 시민들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. 재단의 역할은 이 행위가 잘못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다. 직접 무언가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적재산과 공공재산을 잇는 플랫폼으로서 민과 관에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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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시민 질문: 청년대학생상인젠트리피케이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실행이 될 텐데이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도행정으로부터도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?


○유창복: 공신력은 사람들이 서로가 가진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했을 때그리고 이 의제에 해당하는 문제 중 단 하나라도 성공사례를 보여주었을 때 생긴다그런 면에서 단 100명이라도 시민들이 모여 일단 시민자산화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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